안산해솔중학교 생활안전인권부

학교("초·중등교육법"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 

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 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○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책임관, 연락처

○ 책 임 관 : 생활안전인권부장 (연락처) 031-8085-1668

             행정실장 (연락처) 031-8085-1651

○ 운영담당자

-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: 행정실장 (연락처) 031-8085-1651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안산해솔중학교는 영상정보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○ 부착장소: 정문 입구(1), 서문 입구(1), 1층 성적처리실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○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○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○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  - 단, 1층 성적처리실 지필 시험지 인쇄 시간 내

  - 지필 시험지 인쇄 보관 시점부터 시험지 배부 완료 시까지
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‧관리‧삭제됨
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○ 영상정보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: 당직실

○ 출입통제 현황 : 관계자 외 출입 통제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
○ 근무시간(08:40~16:40): 생활안전인권부장, 교무기획부장, 미래교육연구부장, 교육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자

○ 근무시간 외(16:40~08:40) : 당직(숙직)담당자

○ 통합관제센터 연계 :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(처리의 제한) 및 제17조 (열람 등의 요청)에 의한다.

○ 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○ 제17조(열람 등의 요청)
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[첨부 1]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  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  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
[첨부 2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